정부의 잇따른 소비 진작 정책 발표 속에, 소비 영수증이 곧 복권이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상생소비복권’이 시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탈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몇 년 전 대만 여행 경험에 비추어보면, 현지에서는 이미 영수증 고유 번호로 최대 약 4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복권 제도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난 7월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증가한 금액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9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이다. 이 정책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상생소비복권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가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등 소상공인 업소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소비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 복학한 동생과 함께 장을 보러 나선 기자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인과 대화를 나눴다. 한 전통시장 상인은 “쿠폰 지급 초기에는 손님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며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을 통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월에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