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실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그동안 경영 부실이 심화된 이후에야 재기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및 맞춤형 재기 지원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그간 청취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며 현장의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부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대출을 받은 300만 명의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합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맞춤형 정책 안내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 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 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여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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