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그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새로운 핵심 목표로 제시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비록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역대 정부마다 달랐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지향점은 동일했음을 강조한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생활권 중심의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람·공간·산업 정책을 통한 지역의 자립 기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 비중이 50%를 넘어선 이래, 2017년 일자리, 2019년 인구수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도 단행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틀 위에서 정부는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과 함께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공유하며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프로젝트로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지방 선호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부로 전달되는 역제안(bottom up)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을 갖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이 꾸준히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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