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규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발현될 기회를 차단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혁신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완료 과제들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보완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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