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불합리한 규제가 조달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저해하던 낡은 규제들을 발본색원하고 나선 것은, 진정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실한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혁신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 작업이다. 112개 과제 중 압도적인 106개(95%)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는, 규제 개선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조치 완료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에게 오랜 기간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규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을 담고 있다. 특히,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 자율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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