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 등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곧,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23년 코로나 위기 종료 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의지를 증명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작으로,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으며 7월 말 53.1%라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에서도 민생 회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혀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LH 공사가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 상승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회복세가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경제 시스템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 향상,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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