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관계 격상은 단순한 외교적 개선을 넘어,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공동의 도전과 기회에 맞서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원래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격상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35년 동안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은 양측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CSP 격상을 계기로 한국은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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