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면서, 재정의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증가와 미래 신산업 투자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총수입 증가율 3.5%에 비해 총지출이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 발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 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신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국가적 과제 역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 2026년 예산안은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 AI 이식 등 AI 분야에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 증액(4000억 원→9000억 원) 등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 및 녹색금융 확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는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된다면,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4% 안팎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으며,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확장재정이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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