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의 국격과 다양성, 포용성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 대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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