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보훈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이 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의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구축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역사적 인물이다. 또한,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는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봉기 계획을 세우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다. 이러한 귀중한 역사적 인물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서울)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보훈공단은 단순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 수행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과 질환, 그리고 PTSD와 같은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훈공단이 구축해 온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병상 운영 및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아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보훈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유공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경제적 보상이며, 둘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들이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습을 볼 때, 보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 강화와 보훈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훈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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