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이 마련되었다. 지난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았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며,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국가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80년의 광복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을 거쳐왔다. ‘국가의 세기’로 불리던 경제적 산업화 시대를 지나, ‘국민의 세기’라 불리는 정치적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행복의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남아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제10조에 담긴 국민행복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분열과 갈등,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이 이 가치의 온전한 구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심화되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문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통해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경청과 통합’은 생각이 다른 다양한 그룹과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정과 신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나타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용과 성과’ 원칙이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국정 원칙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 달성의 기반이 된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는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은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의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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