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곧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탄소 배출량과 직결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 부재 속에서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으나, 이는 공동 대응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함께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구체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과거 원산지 증명과 같은 통상 기준에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부품 생산 및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지급에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인 탈탄소화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는 전기차,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조사에서는 전 세계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2023년 9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기존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투자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미국 IRA 및 EU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은 산업 정책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이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편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기업들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투자 결정 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는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문은 한국 정부에게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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