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어려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폭발적인 참여율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8.2배나 초과하는 49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는 기록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에 나선 것은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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