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분산된 신고 및 수사 체계로는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그간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상담 위주의 대응으로 범행 예방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축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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