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이 심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주변 4국과의 관계가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해진 가운데, 일본과는 관계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 인식 차이로 인해 전략적 협력과 공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도 개선되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되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이다.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AI·반도체·퀀텀 등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및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3국 정상은 다시 만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약속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만나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11월 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한령 조치의 점진적 해제로 이어져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이자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래,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다면적, 다층적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2024~2025년) 및 NATO의 인태 지역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을 위한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협력도 강화하며 장래 G7 플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경제·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I 서울 정상회의(2024년 5월)’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년 9월)’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3년 18%, 2024년 31% 대폭 증액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현지 수요에 맞춰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 지역 개발,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거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정성껏 지원한 결과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중앙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키며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 확보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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