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이는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최근 4월과 5월 소매판매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가 지난 후에는 플러스로 반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영업 부문은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잃어버린 4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가 –0.5%p, 수출이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고 있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철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현재 침체된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들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일반 국민의 삶을 방치해왔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상회했으나, 지난해부터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었다. 이는 GDP 대비 5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충격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예상 규모보다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25조 5000억 원이 줄어들며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이 예상 규모를 초과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며 가계 소비를 억압하는 요인을 제거했다.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며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도 내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수적이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을 통해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인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 16%보다 훨씬 높은 25%의 식료품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물가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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