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발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심화는 2024년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었으나,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을 펴왔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했으며,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을 유지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모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에서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재원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그리고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성장 부진과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 포용’이라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초래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EU 회원국 중 상당수가 권고 기준인 GDP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 정책에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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