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와 영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히 10대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로 개소했다. 이어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지원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료인가요?”라고 되묻곤 한다. 이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는 사설 업체의 존재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로,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진다.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위기 상담에 기반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별도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여부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 및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 또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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