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이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엇나간 답변으로 촉발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수정 요구, 나아가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였다. 심지어 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회담 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사전에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회담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인 만큼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국빈 방문은 없었으며 4차례의 ‘공식 실무방문’ 당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정기 보수공사 때문으로,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방미 시에도 유사한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사례와 동일하며,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가 많았던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도하며,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들은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며 발표를 미룬 것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번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뢰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및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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