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확산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여러 기관의 전문적인 협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로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와 제보가 접수될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어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같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 정황을 감안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기 감지 및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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