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의 패러다임이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은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통해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용적 AI’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도하는 ‘제안자’로 나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I 시대의 안보 개념은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넘어,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이미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행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은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양극화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 가치 축을 제시했다. 현재 AI 발전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되어 소외 계층의 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AI 기술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안했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시에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음으로써,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제시했다. 핑크 회장의 한국 AI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한국의 AI 외교는 유엔 무대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향후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를 구축하며 완전한 생태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진화된 중견국 외교 모델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강국인 미국과 제조업 기반 강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인 이상이 아닌 보편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명확한 답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실용적 판단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은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미 중대한 의미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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