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불안 요소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강력 범죄의 발생 가능성과 증가 추세는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과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 불안정 역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감한 범죄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 소지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든든 송편’ 정책을 시행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과시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와 협박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희망 모듬전’ 정책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했으며,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꼼 식혜’ 정책도 추진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판매·유통과 관련된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이어진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의 단속에서도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심 유과’ 정책 역시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한, 검사가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아동학대행위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 곶감’ 정책도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정책 변화는 공중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취약 계층 보호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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