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과거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과거의 질서는 붕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국가 이익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문제나 투자 과정에서의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 한국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심화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은,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록 역사 문제와 안보 정세의 변동,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경주 APEC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은, 현재의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미·중 대화 중재, 한중 경제 관계에서의 경쟁과 협력 병진, 그리고 한러 관계 회복에 대한 언급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라는 중요한 해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내부 분열이 대외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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