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인한 대외 경제 불안과 더불어 국내 소비, 건설,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불과 보름 만에 속도감 있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해져,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 쿠폰을 받게 된다.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5대 소비 분야 활성화를 위한 780만 장의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들의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이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그리고 저신용·단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말소해 줄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신용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당시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준내구재 및 필수재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보다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억제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자발적인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경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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