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6개월여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이재명 정부에 부여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각국의 ‘각자도생’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지역 협력,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용 외교의 첫걸음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구체화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출범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적인 데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석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외교·안보 리더십 복원을 전 세계에 공표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계엄 사태로 인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발생했던 ‘코리아 리스크’와 경제·통상 분야의 국가 경쟁력 하락을 반전시키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서 점차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논의도 예상된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 변화, 해양 안보, 재난 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