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라는 초유의 사태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와 국가 안보 전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특히 이번 발표가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비판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국의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동맹국들을 ‘15% 클럽’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는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 견제를 위한 ‘체스판의 말’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미국에 가장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얻을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할 때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 부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이며,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한 한미 경제 협력 템플릿의 붕괴를 의미한다. 더욱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은 한국에게 크나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첫째,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악마는 노 디테일’에 있다는 이번 합의의 독특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관세 전쟁의 향배는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요인에 달려있으며, 인플레이션 악화가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이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관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속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등 거시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나서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질서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는 포용적 자유무역 질서를 지향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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