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기치 아래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그 해답을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원칙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5대 국정목표 이면에 숨겨진 ‘국민 통합의 부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정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 계획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첫 번째 국정목표로 삼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 통합 실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목표 아래 AI 3대 강국 도약, 기초 과학기술 강화, 산업 르네상스,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금융 혁신 등을 제시하며 침체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또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민생경제 활력, 공정경제, 농산어촌 희망 실현을 통해 지역 간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과 안전 우선, 촘촘한 복지, 보건의료 책임 강화, 인구 위기 극복, 존중받는 일터, 성평등 사회, 교육 기회 확대, 문화 국가 건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목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 발목을 잡아왔던 통합의 부재와 성장 동력의 약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며, 튼튼한 사회 기반 위에서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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