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마련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이는 곧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치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함의한다. 지난 80년간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거쳐왔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담긴 국가 비전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설정되었다. 첫째, 21세기의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생각이 다른 집단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국정을 펼치고자 한다. 둘째, ‘공정’이라는 핵심 원리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용’을 핵심 방법론으로 삼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도모 주장을 계승하여,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는 앞서 제시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통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달성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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