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협력 약화와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후-통상 연계의 배경에는 지난 30년간 국제사회가 느슨한 공동규범 아래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온 결과, 공동 대응에 성공하지 못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는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미국과 EU는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경과는 2024년에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가 실행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작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즉,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감축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전기차나 철강을 시작으로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은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의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5월 White & Case의 설문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584명 중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2023년 9월 Womble Bond Dickinson의 조사에서는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및 프로젝트 매니저 456명 중 90%가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여,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2년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510GW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산업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진행된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 AP몰러-머스크(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특수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정책 확산에 대해서는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인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와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 방안 등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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