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10월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된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이 농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지원금보다 농가 부담이 커져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 2년 차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보완 사항을 발굴했으며, 본 사업 전환 전에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가 출시된 이후 집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2년 차를 맞아 본사업으로 전환 전 단계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농가 지원 및 교육 강화, 저탄소 사료 개발 촉진, 홍보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당초 정책 목표인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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