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부터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기존 복지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사각지대와 대상에 대한 보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명명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2년여간 이러한 방향 아래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기존 사업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 중기 계획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되면서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추진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2024년)되었다.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도 이루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받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약자복지’의 본질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도 보편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춰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듯, 이번 정부의 취약계층 정책 우선순위 설정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그리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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