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이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 해소에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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