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 전력 계통에 여유가 없는 수도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시범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하여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 앞서,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모델과 함께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시설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대상 마을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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