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야기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아이를 낳게 하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점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양육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줄이고 있다. 비록 서울은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분산된 정책 운영과 육아의 고립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 부족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돌봄 공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효과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출산 정책의 단절을 막기 위해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행정과 미래를 함께하는 도시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