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통해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단순히 일시적인 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의 삶 개선에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인식이라고 평가된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에 머무른 낮은 성장률과 1분기 –0.2%의 역성장은 경기 둔화 국면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식화를 뒷받침했다. 계절적 요인과 여러 외부적 변수가 겹치며 연말까지 침체된 경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 회복을 위한 약속 이행에 나섰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추경의 핵심 내용은 전 국민 대상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통해 근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대상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다. 과거 LH공사가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소비심리지수 최고치 경신 등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및 가맹점 공정화 조치, 실효성 있는 노동권 개선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 택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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