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외국 자본 유입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일 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GBI 편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WGBI 편입은 지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를 추종하고 있다.
WGBI 편입 기준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한국은 이미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S&P 기준 A- 이상의 신용등급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부족함이 그동안 편입에 발목을 잡아왔던 주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3년 1월에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으며,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와 편입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 금리를 평균 0.2%~0.6% 낮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시장 전반에 파급되어 회사채 금리와 가계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왔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순대외금융자산은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며 이러한 우려를 완화해왔다. 이번 WGBI 편입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므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WGBI 편입은 외국 자금의 평균 만기를 현재보다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추기 위해 장기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가 한국 국고채의 평균 만기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됨을 의미하며,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과거 IMF와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WGBI 편입이 우리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는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확정으로 인한 원화 가치 및 국내 주식 가치 하락 배경에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구조적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GBI 편입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으니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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