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의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과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2022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잃어버린 4년’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며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계 소비지출은 예상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어 2020년에는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25조 5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내수 취약성 구조화와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민생과 한국 경제가 폐허로 변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발생 시 서민의 삶을 방치했던 것과 달리, 새 정부는 민생지원금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고,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는 결과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의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소득 공제의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고, 이를 일정 비율 지역화폐와 연계시킨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소비 진작, 내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해소 및 노인 빈곤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층이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의 바탕 위에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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