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한 성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양국 정상은 2025년 9월 30일, 이들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현상이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인식되는 상황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 문제가 초래하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두 나라 지도자들에게 공유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는 미래 노동력 감소, 연금 및 의료 시스템의 재정 압박, 그리고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은 지역 간 격차 심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리고 특정 지역의 과밀화와 다른 지역의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국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각국의 성공 사례와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시범 사업 추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은 출산 장려 정책, 육아 지원 시스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인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 복지, 연금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될 수 있다.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그리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투자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성공적인 운영은 한국과 일본 양국뿐만 아니라, 유사한 인구 및 국토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양국이 협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협의체를 통한 노력은 두 나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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