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의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3 “사회 참여”‘를 발표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청년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의제 토론’ 방식을 강화하여 청년들과의 국정대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6개 분과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들의 시각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강화에도 힘쓴다.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지원센터’를 지역의 핵심 허브로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점을 둔다.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율이 증대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이 확대되며, 활발한 청년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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