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삶 개선이 정부 성공의 궁극적인 기준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고, 2024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이 공식화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 정부는 집권 즉시 민생 회복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이러한 노력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민생 회복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도 연이어 제시되었다. 후진적인 노동 정책 개선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추진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LH 공사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 및 시행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심리 최고치 기록, 경기 지표 상승세 전환 등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세은 교수는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같은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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