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역대 최초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했으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했으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통합재정수지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한국의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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