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라는 표면적 현상을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축소, 그리고 지역 기능 소멸이라는 파고를 일으키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 서비스 저하, 심지어 국방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인구가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에 불과하며, 미래 시나리오상 16년 안에 기능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부산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만 50곳에 육박하며, 올해 전국적으로도 49개 초·중·고교가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산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정부의 역할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세제 혜택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히 벌칙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롯데 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동료들이 육아를 지원하도록 한 사례는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에, 적극적인 사회적 동참이 요구된다.
기업의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기업 문화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가사 및 육아 분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노동 분배를 평등하게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고, 이는 가족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인 반면 남성은 40.6%였으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20%였으나 남성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 단절 예방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롯데그룹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이는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 사업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참여율이 55%에 달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사실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걸쳐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가정과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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