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빚더미에 깔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이들의 삶은 ‘개인적 책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경제 시스템의 바깥으로 밀려나 비공식적 영역에서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는 행위와 같다.
이러한 ‘경제적 고립’과 ‘구조적 불평등’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새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며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정의 실현의 과정이며,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기회를 제공하며, 성실하게 절차를 따를 경우 금융 활동 재개를 보장한다.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 역시 일정 기간의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DRO)’ 또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며, 고의적인 부채 회피를 방지한다. 이처럼 세계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하지만, 단순한 감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엄격한 선별 과정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가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성을 갖는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단순한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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