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며 한국 철강 수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철강 산업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 속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함께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며,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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