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공중안전 위협과 범죄 피해자 지원 미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나섰다. 특히, 2025년 4월 8일부로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개정법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묻지마 범죄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2025년 3월 21일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이 개선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를 더욱 실질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사회의 또 다른 문제인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과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고용주 및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89명도 적발되었다. 이어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의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을 적발하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 고용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 피해 아동의 확실한 보호를 위해 연고자 등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 공백을 없애고자 한다. 또한,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대안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고 의무자 범위를 넓혔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공중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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