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은 이러한 전환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의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석탄발전 폐지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오래된 화석 연료 발전 설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급격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다.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일자리 상실이라는 불안감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의 인력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되며,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의 인력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력 재배치 계획은 일자리 상실 없는, 즉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
동시에, 이번 정책 추진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노동 현장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곧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대전환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 극복과 더불어 사회적 포용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