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지속적인 지출 증가 추세와 고령화 심화, 그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준비금이 고갈된 이후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근 발표된 20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 결정은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8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론과 인상론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의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인상론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추세를 감안할 때 곧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1%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2022년 4.1%)의 증가율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급격한 진료비 증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건강보험 지출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졸겐스마의 급여화까지, 모든 정책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야기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는 등,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으며,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급여 강화 정책은 지출 증가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 역시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정 원칙이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은 어떠한가?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지만, 예측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5년 전에는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준비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향후 수익 증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립대학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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