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통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단순한 일시적 소비 증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어떤 정부든 성공의 척도가 결국 국민의 삶 개선에 달려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고,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집권 즉시 민생회복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53.1%에 달했다.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으로,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었다.
추경 편성 외에도 새 정부는 민생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다. 과거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개선과 경기지표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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