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이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약자복지’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복지 대상을 ‘약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으며,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난 2년여 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롭게 부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예산은 2023년에 14.3%, 2024년에는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2024년 예산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책의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은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간과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들도 이미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생계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층을 위한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포괄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 출범 초기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정책의 놓친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향후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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