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는 한계 상태의 영업이 지속되어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 가능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막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을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상세히 안내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는 등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 분야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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